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해온 과학기술계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통합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29일 과기계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산업 및 기초분야 양대 연구회를 `과학기술연구회(가칭)` 하나로 통합하는 과기정 출연법 개정안이 정부부처 및 기관별 이해관계가 얽히며 중구난방이다.
미래부는 25개 출연연을 두 곳에서 분리, 운영하는 것은 기관 상호 협력 및 융합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합하기로 하고 의원입법 형태로 출연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논란의 핵심은 정책을 조율하는 청와대 입장이 부처와 다르고, 출연연에 예산을 지원하는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구회 쪽도 입장이 서로 달랐다.
청와대는 출연연 개편 법안이 정부 내 의견조율 없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측도 관계부처 협의 쪽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찬반이 갈렸다. 미래부 통합안에 산업부가 반대하는 모양새다.
산업부는 표면적으로 연구회의 차별화된 기획·조정기능 약화를 우려했다. 또 통합논의 이전의 부처 간 합의된 대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관련부처와 밀접한 출연연은 해당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는 입장이다.
통합 당사자인 기초기술연구회는 미래부 방침에 찬성하면서도 각 기관의 특성에 따른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통합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반면에 산업기술연구회는 통합에 동의하지 않았다. 산업기술연구회 측 의견은 과학기술선진국은 산업을 위한 연구그룹과 기초·거대공공을 위한 연구그룹을 나눠 육성하고 있는데, 굳이 연구회를 통합해 그동안 구축한 역량을 훼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통합시 특정 출연연에 많은 연구비를 위탁하는 부처의 해당 출연연 이관 요구도 막기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출연연이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부처별, 기관별로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 연구원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민병주 의원실은 10월 2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양대 연구회 통합안을 핵심으로 하는 `창조경제시대, 출연연 융·복합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공청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이장재 한국과총 부설 정책연구소장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