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정부과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금액은 54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 적발된 부정사용 연구비는 산업통상자원부 과제가 가장 많았다.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정산과제 7만1567개 중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과제는 총 331개(0.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과제 총연구비는 5804억원으로, 실제로 부정 사용된 연구비는 3년간 541억원에 달했다.
부처별 부정사용 현황을 보면 산업부 부정 과제 수가 201개로 전체 적발 과제 중 60.7%를 차지했다. 연구비 부정 사용액도 398억원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행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가 없었다. 부정사용 연구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됐거나 일부 환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기본법 11조에는 연구개발(R&D)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때에는 5년 범위에서 소관 국가 R&D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미 출연한 사업비는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다.
민병주 의원은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 투자가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만큼 과학기술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자율성 확보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근절되지 않는 소수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전체 과학기술인이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간주되는 풍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연구비 부정사용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부처별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단위:개/백만원)
자료:민병주 의원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