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상을 전환, 경제성장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복지도 불가능하다.”
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 장관, 16~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24일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모임에 참석, `한국경제의 활로`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세계는 지금 비정상적 상황
강 대표는 이날 “중국은 버블이 심해 향후 2~3년 내 위기가 올 것이고 미국은 양적 완화에 대한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아직 저성장 늪에서 헤매고 있어 세계 경제는 지금 비정상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 같은 저성장 늪을 벗어나는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생산성 향상은 전문가가 혁신을 이끌어야
강 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성장이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증세 없는 복지 역시 불가능하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이노베이션)과 노동력, 설비투자가 성장잠재력을 좌우한다”면서 각각의 요소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강 대표는 생산성 향상과 관련, 기존 구조가 변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대표는 이노베이션이 전무한 대표 사례로 공기업과 은행을 꼽았다.
공기업 사장과 은행장을 정권에서 임명하는 구조에선 이노베이션을 기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책임자로 임명해 업무를 아는 사람이 주도하는 혁신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투자는 경기활성화의 전제조건
투자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강 대표는 “대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고 해외에 공장을 짓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며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규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도 거론했다. 일례로 부동산 정책은 1970~1980년대 투기 억제 프레임에 매몰돼 있다는 게 강 대표의 판단이다. 선진국의 주택공급 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젊은층에게 연리 2~3%의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해 주택을 구입토록 유도해서 주택경기를 회복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규제 일변도의 주택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외국의 전문가 유인책 필요
노동력과 관련, 강 대표는 “외국인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질적인 중소기업 인력 부족과 낮은 출산율로 인한 지속적인 노동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 대표는 “30년 전 독일은 터키인 600만명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결했다”며 “미국도 중남미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미국처럼 전문기술 인력에 영주권을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동시에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졸 구직자가 입사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
강 대표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3300억달러인데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내가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면서 “세계 경기가 어려워지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방법”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특유의 역동성을 감안하면 저성장에 매몰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물론 정부 재정 건전성과 정치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맞춤형 복지가 우선이고 보편적 복지는 그 다음 단계
강 대표는 특유의 복지론도 내놨다. 그는 “복지는 재원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우리정부 상황으로 보면 증세 없이는 복지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복지도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원이 부족한데 복지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제시했다. 유럽의 부가세 비율이 25%인 점을 감안하라는 것이다. 부가세 2% 올리면 10조원의 세금을 걷을 수 있고 이를 복지 재원으로 충당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복지는 한번 정책으로 시행하면 절대 후퇴는 불가능하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새누리당의 맞춤형 복지 공약은 일정부분 맞고 그 다음 단계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수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일단 수혜대상 70%에게는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30%는 부가세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한 다음 시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정치는 안할 것…의회 역할 인정해야
강 대표는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건전재정포럼을 정당 활동으로 연계시키면 어떠냐는 질문에 “정치는 다시 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발전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의회에 일정 부분 역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제의 특성상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기는 하지만 의회의 권한도 막강한 만큼 여당에게 일정부분 권한을 줘서 야당을 설득하게 하는 상생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중심에서 벗어나 의회 정치를 활성화하는 등 정치 풍토 개선이 시급하든 것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