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개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키우려면 PP별 그룹을 나눠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존 가능성이 높은 PP들에는 의무편성 비율 20% 보장, 부실한 PP는 관리감독 강화하는 등 전략 집단별 정책이 제안됐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24일 개별PP발전연합회가 주최한 `중소 개별PP 현실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개별PP가 활성화되려면 제도정비 차원의 `거시정책`과 경쟁력 있는 PP를 키우는 `차별적 지원`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거시정책은 기존에 PP 발전의 문제점으로 언급된 `수신료 분배 정상화` `재전송제도 명료화` `8레벨 잔류 측파대(8VSB) 정책 재고` 등이다.
차별적 지원은 PP를 4개로 구분해 각 그룹별 지원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2012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공표집`에 나온 137개 개별 PP중 홈쇼핑, 공익채널 등을 제외한 119개를 선별했다. 이 중 분석에 부적합한 56개를 제외한 63개를 그룹 분류에 사용했다. 방송투자지수와 재무지표지수를 기준으로 우량군(1그룹, 8개), 정책적 지원군(2그룹, 23개), 부실군(3그룹, 22개), 정책적 규제군(4그룹, 10개)으로 구분했다.
황 교수는 “1·2그룹은 별도 정책보다 거시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면 독자 생존 가능한 PP”라며 “개별PP 의무편성 비율규제를 20%로 제도화하고,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계열의 PP 비율을 제한하며 교차편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독자 생존이 가능한 PP는 지원하고, 부실하고 투자 의지가 약한 3·4그룹은 진입 규제를 강화해 시장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자본금 5억원인 등록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각종 평가로 유료방송시장의 부실화와 과당 경쟁을 유발하는 부실PP를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