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기반 제4 이동통신 길 터줘
와이브로 용도로 할당된 주파수를 롱텀에벌루션(LTE) TDD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 와이브로사업자의 주파수 반납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LTE 기반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학계·연구계 전문가들로 구성·가동한 와이브로 활성화 전담반(이하 전담반)이 이 같은 내용의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담반이 마련한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 방안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고수한 와이브로 정책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사실상 와이브로 출구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담반은 △기존 와이브로 사업·미할당 주파수 활용 △특수목적망 등 와이브로 활용 △시분할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을 정책 방안으로 제시했다.
전담반은 우선 정부의 와이브로에 한정된 정책을 LTE TDD를 포함하는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현재 미할당된 2.5㎓ 대역 주파수(40㎒폭)에 대해 신규 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 TDD를 선택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담반은 또 현재 와이브로 가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대책을 전제로 주파수 일부 회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주파수 회수와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기존 사업자의 선택을 보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제공 중인 와이브로 서비스는 유지하되, 할당된 주파수(2.3㎓)에서 기술방식 변경을 통한 LTE TDD 서비스로의 전환은 불허하도록 했다.
와이브로를 국방 등 기존 특수목적 용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재난안전망 기술 방식으로 와이브로가 선정되면 기술구현 및 망 구축 지원 등을 통해 공공분야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전담반은 정부에 LTE TDD 핵심기술 연구, 차세대 TDD 장비, 단말 개발·응용 서비스 모델 발굴 등 연말까지 시분할 통신산업 종합 발전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미래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담반이 마련한 정책 방안의 핵심은 시장(기존 혹은 잠재사업자)의 선택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라며 “공청회 이후 와이브로 정책방향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와이브로 정책방향을 최종·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