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과 기관 평가는 매년 실시하면서도 기관장 연임에는 평가결과가 전혀 반영하지 않던 모순된 출연연 평가 시스템이 전면 개선된다.
배정회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정책과장은 지난 6일 한국화학연구원 대강당서 열린 `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 공청회`에서 “기관평가를 통해 능률 성과급, 기관장 연봉, 임기 등의 연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나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10여년간 기관평가에서 연달아 우수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은 3년마다 늘 바뀌어 왔다. 기관운영을 잘하는 것과 기관장 연임 여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관장이 임기 종료 6~12개월 전 기관 종합평가(최종평가)를 실시해 우수 기관장의 경우 이사회를 통해 연임 여부를 사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연임이 안 될 때는 신임 기관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박항식 미래부 과학기술조정관을 비롯한 김왕동 STEPI 연구원, 전호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정책실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홍성표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양명승 전 원자력연구원장, 허호길 GIST 기획처장, 박갑동 UST 기획처장, 김종대 ETRI 전략기획본부장, 이미혜 화학연 선임연구본부장, 한선화 KISTI 첨단정보연구소장, 조영준 생기원 선임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기관장은 또 컨설팅 개념의 중간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기 중간에 기관 전체가 가는 방향을 점검하자는 차원이다.
배 과장은 “출연연이 연구개발 양적 성과에 비해 질적 수준 및 성과확산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이를 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만 1인당 GDP 4만달러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글로벌혁신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논문이나 특허건수인 지식창출은 세계 4위지만, 사업화 표준화인 지식효과는 39위, 기술료나 컴퓨터, 통신서비스 수출 등 지식확산은 19위에 불과하다.
성과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선 사업규모가 15억원 이하의 상위 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초·혁신도약형사업도 기존 3년에서 4년주기 평가로 전환한다.
창조경제 기여도 평가체계도 만들어진다. 중소기업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기술사업화 체계 구축 등 창조경제 기여도 여부를 평가에 반영한다. 출연연 내 조직전문화, 기술인증·제품성능인증·표준화 등의 지원시스템 구축정도가 여기에 포함됐다.
개인 인센티브(성과급)도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성과에 따라 깎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만큼 더 주겠다는 것이다.
출연연 전체에 대해서는 기관 고유임무를 모두 5개로 분류한 뒤 비중을 정한 맞춤형 평가가 시행된다.
기관을 특성화 정도에 따라 비중에 차등을 둬 기초·미래선도형(R형:KIST 뇌과학연구, 천문연 관측), 공공·인프라형(R&D형:표준연 국가표준, 철도연 차세대 KTX), 연구교육형(R&E형:KAIST,DGIST,GIST,UST), 상용화형(R&BD형:생기원 애로기술 해결, ETRI 산업계기술지원사업), 정책연구형(R&P형:KISTEP, GTC) 5개 형태로 나누기로 했다.
박항식 과학기술조정관은 주제발표에 앞선 인사말에서 “그동안 기관평가 따로 기관장 임기 따로였다”며 “이번 공청회 내용을 올해 말께 확정지어 내년부터 기관평가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