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 유지라는 명분 하에 정량 위주로 진행돼 온 국가연구개발 평가가 특허 가치 등 질적 평가로 전환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현재 준비중인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안을 소개하고 연구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미래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특허 가치를 비롯해 논문의 영향력, 기술료 수입, 일자리 창출 등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정립, 향후 연구개발 성과 평가시 이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객관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양적 성과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진행하면서 양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뤘지만 이에 비해 성과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고 사업화와 같은 성과 확산도 저조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기존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려면 질적 중심의 성과평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 특성과 추진 기간 등을 고려해 질적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에 따른 목표달성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전환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질적 우수성 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성과 지표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적 성과지표는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인프라 성과 등 5대 성과분야를 고려해 개발할 예정으로, 논문의 영향력 지수, 특허 가치평가, 기술료 수입,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할 전망이다. 아울러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심층 분석하는 특정평가의 경우 기존 개별사업 효과성 분석 이외에 사업 추진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컨설팅형 평가를 추가로 도입한다.
미래부는 지난 5월부터 연구개발 성과평가 제도개선 협의체를 가동하고 간담회를 통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이날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차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종합대책이 확정되면 바로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