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요관리 해답을 찾다]<2>수요관리 없이 전력난 해소 없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1980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산업, 민간 부문 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왔다. 최근에는 공급 위주 에너지관리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수요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공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공단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 에너지 공급정책의 보완제도로 운영해온 수요관리체계에서 탈피, 에너지원별 상관관계를 고려해 최적의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는 에너지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수요관리 정책의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고 공단 수요관리사업의 미래를 들여다본다.

◇에너지 정책의 핵심 `수요관리`

지난해부터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전력수급 상황을 벗어나고자 정부는 공급 위주 에너지 정책을 수요관리로 급선회했다.

전력공급 부족분을 발전설비 추가 건설로 해결하는 공급 위주 정책으로는 시간과 비용,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 당장 전력난을 극복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력 공급 증가에 비해 사용을 줄이는 수요관리정책은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산업발전, 삶의 질 향상 등을 이유로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수요관리는 크게 에너지 이용효율향상과 부하관리 사업으로 구분된다.

효율향상은 에너지 사용자의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킴으로써 전체적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고효율 설비·기기 보급, 노후 설비 개선 등 고효율 기술 확산, 스마트계량기 설치와 같은 에너지절약 활동 투자 등이 해당된다.

부하관리는 전력 수요가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는 최대부하억제와 에너지공급설비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전력요금 지원으로 산업체 등 대규모 전력사용처의 수요를 분산시키거나 새로운 에너지원 수요를 창출하는 연료 전환기술 보급 등으로 피크를 억제한다.

최근 전력난을 극복하려 대규모 사업장의 전력사용을 억제하고 비용으로 보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저변 확대와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홍보·교육, 연구개발, 출연사업을 활용한 조사·연구 등 효율향상과 부하관리 개선 기반 조성사업도 수요관리에 포함된다.

국내 수요관리 사업은 네 개 기관이 직접수행하고 있다. 에너지원별로 전력기반기금 및 에너지공급자 자체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수요관리투자 기반조성사업과 전력 효율향상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전력은 전력 효율향상, 전력 부하관리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천연가스, 지역난방 효율향상 사업 등을 추진하며 에너지원별 에너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수요관리 문제점…효율향상으로 개선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 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효율향상 사업과 부하관리 사업으로 나뉜다. 공단이 직접 추진하는 부하관리 사업은 동·하절기 전력피크 부하관리 홍보사업과 연료대체를 이용한 부하조정 사업이다. 하지만 소비자 에너지 절약의 능동적 역할을 유도하는 홍보사업은 정확한 효과 산출이 어렵다.

반면에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가 전력기반기금 예산으로 주관하는 직접 부하관리 사업은 상대적으로 쉽게 투자 대비 절감효과를 추산할 수 있다.

공단이 추진하는 또 다른 수요관리 사업인 효율향상 사업은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효율향상·부하관리 사업 모두 전력 수요를 억제하고 효과를 인정받지만 효율향상 사업은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가장 높은 효과적 사업으로 인정받는다. 부하관리 사업은 일시적 피크관리를 위한 일회성 사업으로 한시적 부하조절 기능은 인정받지만 근본적인 전력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발전소 공급이 늘지 않는다면 부하관리로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고 공급이 늘어나 예비율이 상승하면 부하관리 사업의 필요성은 크게 줄어든다.

반면에 효율향상 사업은 에너지기기의 합리적 사용으로 에너지 과소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여기에 에너지 사용기기 기술 개발로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산업 육성 수단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효율향상 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매년 에너지저감 및 피크억제효과가 발생하는 반면에 부하관리 사업은 순간 피크전력 저감효과는 높지만 일회성 투자 사업으로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연간 투자비용 대비 효과분석 결과에서도 효율향상 사업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효율향상 사업을 이용한 지속적 피크관리가 합리적 수요관리 투자 사업으로 인정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외에서도 수요관리 효과 극대화 수단으로 효율향상 사업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탈 원자력발전,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은 물론이고 신재생 사업보다 더 투자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판단해 효율향상 사업을 대국민 발전소로 표현할 정도다.

◆에너지원별 수요관리정책 필요

국내 수요관리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미흡한 에너지원별 분산 수요관리가 지적된다.

국가 관점에서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달성하고자 통합적 수요관리 투자계획이 수립돼야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전기, 가스, 열은 수요·공급·가격에 따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대체재지만 에너지원별 분리된 수요관리를 추진해 최적의 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는 비싼 고급 에너지이지만 사용하기 가장 편리한 에너지다. 석탄·액화천연가스(LNG)·원자력 등의 1차 에너지를 연소 또는 반응시켜 발전기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2차 에너지다. 발전효율과 송배전에서 발생하는 손실까지 감안하면 전기에너지는 1차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다.

효율만 놓고 보면 1차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정부가 여름철 냉방 전력수요를 억제하고자 가스냉방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력에 의존하는 냉방수요를 LNG로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절기 비축량이 늘어나 비축기지 증설압박에 시달리고 겨울에는 비축기지의 저장 공간이 남아도는 LNG산업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전력수요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수요관리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아쉽게도 국내 수요관리정책은 전력·가스·열 등 에너지원별로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통합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전기·가스·열 등 주요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기업은 에너지원 공급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 간 보완성도 떨어진다.

전기·가스·열은 수요·공급·가격측면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대체재지만 이를 감안한 수요관리는 미흡한 상황이다.

에너지원 간 연계성이 미흡한 상태로 공급 위주 수급계획이 수립되면서 효율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 심야전력요금을 차등 지원해 겨울철 심야전력 수요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LNG복합화력발전소 가동률이 올라가 가뜩이나 겨울철 수요가 많은 가스의 수급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 에너지공급자가 연차별 수요관리사업계획 수립 시 자율적으로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이 반영된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이 곤란하다.

에너지 공급자에 부하관리 투자는 생산설비 추가투자 회피효과가 있어 적극적인 반면에 효율향상 투자는 매출 및 이윤 감소를 초래해 소극적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행정적 측면에서 2010년 에너지관리공단이 전력효율향상 총괄기관으로 지정됐으나 효율향상사업 평가기능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표// 수요관리 기관별 수행사업 현황

표// 효율향상사업 및 부하관리사업의 투자효과 비교

출처: 한국전기연구원(전력효울향상 사업 평가보고서. 2011)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