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자서명법 처리 앞두고 눈길
공인인증 업계가 하나로 뭉쳤다.
공인인증 관련기업 대표자들은 13일 마포 상암동에서 한국인증산업발전협의회 출범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고, 고성학 한국정보인증 대표를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공인인증 전문기관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식 구심점이 생긴 셈이다.
초대 협의회장에 선임된 고성학 한국정보인증 대표는 “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 인증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불합리한 인증제도 개선에도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인증제도와 인증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기관, 보안업체 및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전환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추가로 회원사를 늘려갈 방침이다.
고 대표는 “지난 몇 달간 진행된 공인인증서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다양한 인증수단 등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안을 찾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증산업은 금융 및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 기반 영역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키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인인증 업계가 이처럼 협의회를 만든 것은 지난 5월 20일 전자서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공인인증 업계 관계자는 “국민에게 공인인증서의 기능과 역할 및 유용성을 제대로 알리고, 공인인증 폐지론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및 정부에 대해 업계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협의회 탄생의 환경으로 작용했다. 영리, 비영리 등 인증기관들의 성격이 각기 다르다 보니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미흡했다는 자성론도 세력화의 동인으로 풀이된다. SNS에서 공인인증서가 마녀사냥 식으로 내몰리는 등 온라인 여론이 공인인증서 폐지론에 힘이 실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안 됐다는 판단이다.
한편 최재천 의원은 올 5월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