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올해 상반기 전자거래 분쟁신청이 작년 동기대비 62.5%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법정분쟁조정기관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반기 분쟁조정신청은 4006건이다. 의류·가전제품·통신기기 등 재화 관련 분쟁(1552건)은 작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콘텐츠 이용 관련 서비스 분쟁(2454건)은 155% 늘었다. 서비스 분쟁이 급증한 것은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1862건)과 스미싱 피해구제 요청(368건)이 늘었기 때문이다.
피해금액별로는 1만~5만원 미만(1794건) 분쟁이 44.8%로 가장 많았다. 10만~50만원 미만(1175건)이 29.3%, 5만~10만원 미만(738건)이 18.4%를 기록했다. 거래형태별로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분쟁(3456건)이 86.3%를 차지했다. B2B(기업 간) 분쟁과 C2C(소비자 간) 분쟁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4.4%와 3.7% 줄었다.
NIPA는 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마크인 이트러스트(eTrust) 인증 획득 여부, 안전결제시스템 구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상·음원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시 휴대폰 인증을 요구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IPA 관계자는 “전자거래 피해가 발생하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한다”며 “급증하는 전자거래 분쟁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사 등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분쟁조정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