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단행했다. 교체 예정인 비서실장과 공석인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다른 수석까지 교체했다. 정부 출범 6개월 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면 개편이다. 외교 성과에도 불구, 인사 잡음과 국정원 사태 장기화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적극적으로 국정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산업계는 특히 미래전략수석 교체를 주목한다.
미래수석은 큰 기대를 모았던 자리다. 박근혜정부가 내건 창조경제를 주도할 사령탑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이 청와대 안팎에서 쏟아졌다. 따라서 윤창번 신임 미래수석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위상 회복이다.
미래수석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창조경제 쌍두마차다. 실제로는 경제수석과 기획재정부가 전면에 섰다. 구심점이 없다 보니 국정 혼선으로 이어졌다. 일차 책임은 미래수석과 미래부에 있다. 창조경제 청사진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힘 있게 추진하지도 못했다. 윤창번 수석은 바로 창조경제 총지휘자 기능부터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조직과 예산이 있어야 한다. 미래부라는 관장 부처가 있지만 폭넓은 창조경제 구현엔 부족하다. 경제수석이 관장하는 기재부, 산업부, 중소기업청의 창조경제 관련 정책에 미래수석이 어느 정도 관여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 관련 예산 조정 권한까지 부여해야 효과적이다. 이런 업무 조정은 미래수석만 바꾼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미래수석과 경제수석 간 역할 분담과 권한 조정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몇 달 지나지 않아 미래수석 교체론이 또다시 거론된다.
윤 수석은 대선과 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대통령의 창조경제 구상을 가다듬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다. 옛 하나로텔레콤 대표도 지내 기업 생리도 잘 안다. 여전히 모호하다는 창조경제를 그가 구체화할 것으로 산업계가 기대하는 이유다. 아무리 창의적인 정책과 비전이 있어도 적절한 힘이 부여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못 쓴다. 윤 수석이 특유의 돌파력과 협상력으로 제 위상을 찾기를 바란다. 이것만 해도 절반은 성공이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단상] 다양한 OS환경 고려한 제로 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
-
2
[ET시론]AI 인프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해자(垓子)를 쌓아라
-
3
[보안칼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방안
-
4
[기고] 딥시크의 경고…혁신·생태계·인재 부족한 韓
-
5
[ET시론]2050 탄소중립: 탄녹위 2기의 도전과 과제
-
6
[ET단상]국가경쟁력 혁신, 대학연구소 활성화에 달려있다
-
7
[김종면의 K브랜드 집중탐구] 〈32〉락앤락, 생활의 혁신을 선물한 세계 최초의 발명품
-
8
[콘텐츠칼럼]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방안
-
9
[ET시론]양자혁명, 우리가 대비해야 할 미래 기술
-
10
[디지털문서 인사이트] 문서기반 데이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마중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