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창조경제 실현 사업에 약 3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에도 6000억원이 투자되는 등 내년 국가 과학기술 R&D 사업에 총 11조6000억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제3차 농업생명공학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도 이날 심의·확정됐다.
우선 내년 창조경제 실현 R&D에 3조9112억원, 국민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한 R&D에 6407억원이 투자된다. 올해보다 5.9% 증액된 창조경제실현 R&D 예산은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에 1414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활용 지원에 115억원, 협업기반 산업 활력제고사업(비타민프로젝트)에 169억원 등이 투입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재난·재해 분야에도 1007억원을 비롯해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에 763억원, 정보보호 분야에 266억원 등이 투자된다.
미래부는 예산안 확정과 함께 내년 2월까지 IT융합 신산업창출 등 30개 기술에 `국가 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 로드맵은 기술분야별 특성에 따라 기초·원천에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기술성장 전 주기에 종합적 전략을 제시한다. 초반 5년은 상세 로드맵과 상세전략을 함께 제시하고, 후반 5년은 매크로 로드맵을 중심으로 작성될 계획이다.
로드맵은 매년 정부R&D 투자방향 설정 및 R&D 예산 배분·조정에 연계해 각 부처 정책·기술로드맵·사업기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R&D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국가 R&D사업에서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연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 이날 국과심은 농·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생명공학 R&D에 2017년까지 총 656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해 농·축산업을 지식기반형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홍원 총리는 “R&D투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선택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주요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 현황 (단위 : 억원)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