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일부 통신사가 수정을 요구 중인 LTE 1.8㎓·2.6㎓ 주파수 할당 경매 방식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독과점 논란을 야기한 네이버에 대한 미래부 차원의 직접 규제에는 유보적 방침을 표시했다.
최 장관은 25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파수 할당 방식은 결론이 났다”며 “주파수 할당을 앞두고 방식을 변경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 “변화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파수가 필요한 사업자가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가져가야 한다”며 “미래부가 제시한 할당 방안은 공정경쟁 체제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이동통신 사업자 간 담합은 물론이고 출혈 경쟁으로 인한 이른바 `승자의 저주`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최 장관은 공정위가 주시하고 있는 만큼 담합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매가 50라운드로 제한돼 경매가격이 무한정 올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통사 스스로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장관은 주파수 경매 대가의 이용자 부담 전가 가능성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주파수 이용 대가는 8년간 분납하는 것으로, 이통사의 연간 마케팅 비용과 비교하면 (이통사)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에 대해 최 장관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만큼 네이버의 과거 잘못된 행위에는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최 장관은 “미래부가 네이버 등 포털과 관련 기업 간 상생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국회가 할 것”이라고 말해 미래부의 인터넷 규제 최소화에 대한 방향성을 내비쳤다.
최 장관은 이날 “미래부의 행보를 향한 비판적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창조경제가 당장의 성과보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점에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조경제가 패러다임 시프트인 만큼 구체적 성과가 현 정부는 물론이고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장관은 “미래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그동안 일관성 있게 준비했고,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감과 의욕도 내비쳤다.
최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전 성립된 정부 부처 예산 중 창조경제에 할애할 수 있는 예산이 6조9000억원에 불과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미래부가 내년 예산으로 13조1000억원을 요청한 만큼 창조경제 실현이 더욱 수월할 것이라는 게 최 장관의 예상이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비롯, 창조경제의 중심인 SW와 콘텐츠 집중 육성,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사업화, 정부 3.0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 내 융합을 위해 오는 8월 조직개편에 대한 복안도 시사했다. 최 장관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게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제대로 이끌어가겠다”며 비판과 격려를 주문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