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합리화, 전략과 주요과제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총 295개다. 이중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기업이 30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같은 준정부기관이 87개,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이 178개다. 이들이 차지하는 예산은 올해 574조7000억원으로 정부예산(349조)의 1.7배나 된다. 2012년 말 기준 총고용은 25만4000명으로 국가 행정공무원의 40%에 달한다. 매출도 2012년 말 기준 삼성전자보다 많은 181조원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1월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을 제정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과도한 성과급 지급 등 방만 경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관할하고 있는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자율 및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골간으로 한 이번 안은 불필요한 경영 간섭과 규제를 정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된다. 기재부 안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하는 안건이 다수 있어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관리 효율성과 경영 자율성을 크게 끌어올리기 위해 시장성과 규모를 기준으로 아예 공공기관을 재분류해 올해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공공기관에 실질적 경영자율권을 부여해 기관장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이번 기재부 안은 불필요한 규제 정비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공공기관 예산과 인사 지침을 정비해 방만 경영 소지가 있는 정원과 보수 등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의 불필요한 경영간섭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관·직제·인사·회계 등에 존재하는 정부부처의 경영관여 근거 조항과 과도한 규제를 정비한다.
일례로 현재 공공기관이 시설물을 중소기업에 제한해 임대할 경우 주무부처와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인사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속속 시행한다. 역량 있는 인사를 임원에 선임할 수 있게 임원추천위(임추위)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관장 등 임원의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을 구체화 한다. 현재 기관장 자격 요건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에너지, SOC, IT 등 기관 특성을 고려한 자격 요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임 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교육은 강화한다. 현재는 간담회·워크숍 등 비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담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사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선임 절차는 간소화한다.
현재는 임원추천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임명의 3단계로 소요기간이 평균 40일이다. 이를 임추위→임명 2단계로 단축해 소요기간을 평균 26일로 14일 단축한다. 주무부처의 비상임이사 임명권은 확대한다. 즉, 현재 기재부장관이 임명권이 있는 공기업 비상임이사 임명권을 주무부처 장관에 준다. 평가방법도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방법을 차별화하고, 평가지표는 국정과제 등 핵심지표 중심으로 간소화한다. 기재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해 중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