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정작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조원 예산 투입 대비 기술료 수입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24개 정부 출연연이 3조1183억원의 R&D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로 얻은 수익이 908억원(2.9%)에 불과하다고 17일 밝혔다.
기술료 수입이 없는 천문연구원과 김치연구원을 제외하고, 연구생산성이 가장 낮은 출연연은 0.07%의 국가핵융합연구소이다. 다음으로 0.2%대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의학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기술료(363억6400만원)를 벌어들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연구생산성은 7.1%에 그쳤다.
이 의원은 “기초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보다 기술료 수입이 적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투자하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 저조한 성과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지난해에 발간한 `2012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11년도 미국 연구소 연구생산성은 10.7%로 국내 연구소보다 3배 이상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출연연이 미국 연구소보다 비교적 낮은 성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기술 상용화보다 평가와 실적위주 연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허 기술이전 건수도 낮다. 24개 출연연의 기술이전률도 총 특허 출원건수가 9656건에 비해 기술이전 건수는 1557건으로 16.1%에 그쳤다. 특허의 83.9%는 예산을 들여 개발을 해놓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롱 특허(휴면특허)`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가 R&D 투자 증가로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물이 생산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성과의 활용·확산은 미흡하다”며 “기존의 R&D 성과 `관리` 중심에서 `활용·확산` 중심으로 연구기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성과를 선정·포상하고, 기술보증기금의 R&D 보증제도와 연계한 후속연구와 사업화를 촉진해서 국가 R&D가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