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조달물품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하는 등 2단계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16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IT리더스포럼에 참가해 `창조경제 시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하반기에도 다양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에는 창업벤처 활성화,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소상공인 활력 회복과 같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기업 생태계가 공생, 유지,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 청장은 “창조경제 구현은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며 “수직적 하이어라키(Hierarchy)에서 수평적 네트워크(Network), 갑을에서 동지(You and I), 공감·소통·신뢰 구조로의 선진화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관리자형 사회에서 기업가형 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창조성과 혁신에 기반을 둔 기업가 정신은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라며 덧붙였다.
하지만 한 청장은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은 1970년대(산업화 시대)와 2000년대(지식정보화 시대) 두 번 정점을 이뤘다가 2010년을 전후해 다시 3D 기피, 스마트 팔로어 이점 소멸, 상위 욕구실현의 한계, 역할모델 부재, 창의력과 자율성 억제 등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다시 한 번 창조경제를 이끌 기업가정신을 되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추진했던 엔젤 및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 기술자료 임치금고 확충과 같은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등의 다양한 정책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엔젤 및 M&A 세제 개편은 그동안 가장 개편에 어려움을 겪던 사안이지만, 새 정부에서 빨리, 순조롭게 추진됐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소개했다.
한 청장은 전반기 많은 정책을 통해 변화를 시도했지만 하반기에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변화 고삐를 더욱 조일 예정이다.
먼저 한 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를 강조했다. 현행 기술자료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전제한 뒤 좀 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도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히 벌점제를 도입해 `5점 이상 받은 기업에는 3개월 정부 거래중지` 등의 구체적인 제재 조항을 만들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속 고발권이 폐기된 만큼 적극적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발도 강화해갈 방침이다.
건설부문만 추진했던 최저가 입찰제 폐지를 다른 중소기업제품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입법화도 조달청과 협의해 준비하고 있다.
9월에는 벤처·중소기업인들의 실패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개인 입보 및 연대보증 완화, 파산제도 개선과 기업정리 컨설팅 등의 정책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 청장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망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정화 청장은 “19세기 조선을 방문했던 영국 여류여행가 이자벨 버드 비숍 여사나 고종의 밀서를 미국에 전했던 호머 헐버트는 이미 100여년 전에 한국의 기업가 정신을 세계 최고로 평가했다”며 “우리의 우수한 기업가정신을 21세게 창조성과 혁신에 기반을 두어 창조경제 구현을 핵심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