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학비즈니스벨트 국책 사업 맞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을 대전시 엑스포 과학공원에 두자는 수정안을 놓고 여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이 첨예하다. 정부와 대전시 중 누가 먼저 수정안을 제안했느냐는 진실 공방에 충북지역 주민의 원안 사수 결의 경고까지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에 가려져 있을 따름이지 자칫 제2의 세종시와 과학벨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짙다.

정작 국민들은 헷갈린다. 계획대로 추진되리라 여겼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에 혼란스러워 한다. 사업 규모가 반 토막으로 줄었는데 조성 시점이 4년이나 늦어지는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명박정부 시절 부지 선정을 놓고 그렇게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해놓고 이번 수정안 추진에 소리 소문 없던 것도 머리를 갸웃하게 만든다.

과학벨트 사업은 국책 프로젝트다. 세종시와 부지 논란으로 진통을 겪은 끝에 확정한 국가 프로젝트다. 우리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에 모두 동의해 이뤄졌다. 당연히 정부는 필요 예산을 조달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야 한다. 이해 당사자인 과학기술인, 대전시, 충북도민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두고 응원할 사업이다.

그런데 규모 축소부터 지자체 분담, 부지 수정까지 대국민 설명 없이 추진됐다. 이 지경에서 기초과학연구원과 함께 핵심인 가속기를 분리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한다면 사치다.

수정안 진실 규명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정체 확인이다. 이렇게 정부 의지가 빈약한 국책 사업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애초 정치적 논란 속에 결정한 사업이었다 할지라도 현실과 맞지 않다면 정부가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 대안 찾기는 더 어려워지고 괜한 정치 논란거리로 전락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소모적인 논란을 미래 지향적인 논쟁으로 바꾸고 싶다면 먼저 진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세종시, 과학벨트 논란으로 확대되지 않으며, 수정안도 비로소 대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