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무엇이 문제인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의 등록 비용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외주 시험시설에서 평가를 받아 등록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지는 개략적인 추산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차전지용 소재를 개발 중인 업체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시험·평가를 해 왔는데 이 법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얼마가 소요될지 감을 잡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통과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다수다.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는지, 시험 평가는 어디에 의뢰 해야 하는지 등 지침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용 소재를 개발하는 다른 업체 관계자는 “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GS) 시스템에 정보를 공유하고 1년에 한번씩 신고만 잘 하면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전부 다 등록해야 하는 건지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금보다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다. 한 독일 화학회사가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사용 물질 등록에 들인 금액은 5억유로(약 7410억원)로 알려져 있다. 영세 업체들에게는 수백만원의 시험비와 등록비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주방용 세제, 의류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가 등록 의무를 갖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를 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동일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 업체들이 공동 제출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분산 시킬 수 있다”며 “유예 기간이 있어 중소기업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