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 공청회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 제정과 관련해 2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미래부가 지난달 제정 방침을 밝힌 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헌신한 사람을 국가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해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손경한 한국과학기술법학회장이 제정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정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의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과학기술 유공자의 범위 및 예우·지원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미래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여론을 반영해 9월께 법률 제정안을 마련, 12월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내년 초 법 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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