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대 국회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했다. 경제민주화와 환경 규제 등 국회발 돌발이슈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민간 기업에 이어 정부 부처도 국회 대응을 강화하는 형국이다.
산업부는 최근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산하에 국회협력팀을 만들었다. 공식 직제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이지만 서기관급 팀장을 비롯해 사무관·주무관을 포함해 4명이 배치됐다.
산업부의 기존 국회 업무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다른 업무와 함께 수행했다. 실무는 기획재정담당관 내 사무관이 맡았다.
국회협력팀 신설을 계기로 국회 업무만을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담당자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격상된 셈이다.
산업부가 국회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새정부 출범 후 경제민주화 입법화와 환경 규제 강화 등 돌발 변수가 잦아지면서 국회와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과징금 수준을 놓고 국회 유관 상임위별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대 국회 업무 중요성이 한층 부각됐다. 이때 산업부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과 관련, 업계 현실을 감안해 환경노동위원회 원안(10%) 대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일정 부분 반영시켰다.
새정부 동반성장 기조에 부응하는 동시에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 성장동력 기반을 유지해야 하는 역할을 가진 산업부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산업부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되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막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회협력팀을 통해 돌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여야를 막론하고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업무 중요성이 커지고 양적으로도 일이 많아져서 담당 조직을 업그레이드했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