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실패한 연구원도 `성실 실패`를 인정받으면 불이익 대신 재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성실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는 제도를 마련,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미래부는 오는 2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컨벤션에서 `구개발 성실실패 인정과 재도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제도 도입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에서는 정부 R&D사업 전문관리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성실실패와 관련한 제도도입 사례 및 효과를 소개한다. 미래부는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성실한 연구수행만 확인된다면 연구자에 대한 불이익을 면제하고, 나아가 실패의 경험을 살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 R&D사업에서는 목표달성에 실패할 경우 연구비 반납 및 연구 참여 제한 등으로 연구자에게 책임을 부과해 연구원들의 도전적인 연구 기피, 실패의 경험 사장 등의 문제점을 낳았다는 지적받았다. 백기훈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그동안 정부 R&D사업에서 부분적으로 성실실패 인정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공청회가 성실실패를 용인하고, 실패경험을 자산화하는 새로운 연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조발표 후에는 관련 경험자 및 연구관리·평가 전문가 등이 새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을 벌인다. 미래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