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안으로 예정했던 음악분야 추가 저작권 신탁단체 선정이 연기될 전망이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김세연 의원(새누리당)이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자 선정 일정 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공고한 추가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선정에 대기업, 방송사, 대형기획사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대거 신청하면서 당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경쟁을 유도해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취지 달성보다 오히려 음악시장을 훼손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창작자가 우려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음악저작권 신탁단체로 선정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음악저작권 복수신탁단체 선정 일정 연기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 장관은 “일정 연기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달 안에 추가 신탁단체를 지정하기로한 당초 일정은 물론 앞으로 선정 작업에 상당한 변화까지 내포한 발언이다.
문화부는 장관 답변이 나온 이후 주말동안 앞으로 대책과 선정 일정을 재조정하는 등 내부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음악업계에선 복수단체 선정을 놓고 “방송사나 대형 기획사 등 이미 막강 영향력을 지닌 집단이 신탁단체까지 진입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같은 업계 문제의식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지난 7일 접수된 4곳 신청자 중 한 곳을 이달 말까지 선정할 예정이었다. 심사 배점 기준은 운영 전문성, 재정운영 투명성, 저작권 발전 기여도 등으로 잡혀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