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IT종합전략본부는 지난 5월 24일 제 2차 아베내각의 새로운 IT전략으로 `세계 최첨단 IT창조국가 선언(안)`을 공표했다. 이 선언은 일본경제의 폐색(閉塞)을 타파하고 재생하는 일본, 세계 최고수준의 IT활용사회 실현, 그 성과의 국제적 전개를 목표로 기본이념으로 제시한다. 또 2020년을 목표로 혁신적인 신산업〃신서비스의 창출, 전산업의 성장 촉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재해에 강한 사회 실현, 모든 국민이 공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축을 정하고 중점 어젠다와 개별시책을 제시했다.
여기까지는 그동안 발표된 IT국가전략과 다를 바 없는 수정판 정도로 간주된다. 하지만 `세계 최첨단 IT창조국가 선언`이라는 상당히 자극적 메시지가 담긴 명칭을 붙인 전략적 함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IT전략목표가 국내 과제 해결을 통한 이노베이션 창출에 끝나지 않고 글로벌 전략과 직결시킨 점이 두드러진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은 e-재팬, IT신개혁 전략, i-재팬 등을 통해 세계 최고 IT인프라 구축에 성공했다. 그러나 IT 인프라 이용과 활용 측면에서는 갈라파고스형 생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선언에서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IT 이용 및 활용 성공모델 제시, 이 모델의 특정지역 집중 투자와 실증, 글로벌 이노베이션시장 창조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의 확보에 주안을 뒀다.
둘째, 핵심 정책별 달성해야할 목표를 정량화하고, 중점업적 평가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제시해 톱 다운형 진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개별시책 실행에 요구되는 법개정, 예산 및 세제조치, 제도개정, 심의회 회부 등에 관한 제반 조치와 추진 일정 등을 명확히 한 점도 눈에 띈다.
셋째, 새로운 국가IT전략을 범국가차원에서 기획하고 추진 및 점검할 수 있는 강력한 사령탑 체제를 구축한 점도 기존 전략과 확연히 다르다. 아베내각은 출범과 동시에 내각법과 IT기본법을 개정해 기존 내각위기관리감과 동급의 내각정보통신정책감(정부CIO)을 내각관방에 두도록 했다. 정책감은 부처횡단적인 중점계획 작성과 관련 예산내역 지침, 시책 실시와 평가 등을 총관장하는 권한이 부여됐다.
넷째, 개인 및 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공통번호법(일명 마이넘버 법안)의 공포 및 시행으로 전자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정보시스템 개혁, IT거버넌스 강화 등 IT국가전략 실행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사업자별 각각 독립적으로 구축해 온 공공IT를 공통인프라 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섯째, 최근 최종 확정된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시장창조플랜과 입체적 연동으로 일본의 총체적 역량을 동원하는 체제 구축(All Japan)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 플랜은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을 개척한다는 미래지향적 전략이다.
일본의 IT국가창조선언 조감도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청사진인 `창조경제 실현계획`과 세부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ICT진흥특별법` 등에 참고할만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하원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wgha@et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