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충북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 나서 공공정보화 사업 발주와 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정보화 사업이 기업의 단기 수익을 위한 수단이 된 지금의 환경에서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SW) 산업 성장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그동안 전자정부 사업에 매년 13조원씩 투입했으면 국내 대표적인 SW기업 1~2개는 생겨야 정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공공정보화 사업이 저가 입찰로 추진되면 사업자들은 단순 노동력을 투입하려 하고 연구개발(R&D)보다 수주 활동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업자 선정 시 브랜드 인지도, 재무 상황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대기업이 사업을 수주할 수밖에 없고, 대기업은 다시 중소기업을 통해 노동력을 아웃소싱하면서 비용을 떠넘긴다는 분석이다. 대기업은 공공정보화 사업에 목을 매고, 중소기업은 하청에만 집중하게 돼 SW 산업 경쟁력 제고가 어려워진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공공정보화 사업을 통해 기업이 R&D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을 대줘야 한다”며 “자본금, 신용도를 평가 기준에 넣기보다는 과거 실적을 중심으로 사업자를 평가해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을 고르는 방식도 잘못됐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당일에 임박해 선착순으로 평가위원을 뽑아 정작 평가 시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으로 꼽았다. 과거 수년 동안 지적된 사안이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은 추진 동력 부족과 단편적 사고에 의한 정책 집행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평과 공정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지만 과실을 같이 나누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온 이남용 숭실대학교 교수는 미국 연방정부의 체계를 바탕으로 공공정보화 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정보화 사업을 작업분할구조를 기반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사업관리를 통합관리·범위관리·위험관리·일정관리·원가관리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제안요청서(RFP)에 첨부되는 시스템명세서 요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대가 산정 방식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공정보화 사업 대가 산정 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됐느냐를 따지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계약상 명시된 산출물을 제시간에 원하는 품질대로 제공할 수 있느냐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표준에 맞춰 공공정보화 사업 관리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 교수는 “정부 정보화 인력이 그동안 계속 축소됐다”며 “미래창조과학부 직원 중 IT 담당자는 1~2% 밖에 안 되는 게 문제로, 이를 5~10%로 늘려야 한다”며 “미국 연방정부가 전체 예산의 25%를 정보화 부문에 배치한 것처럼 우리도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SW산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고학력자 실업 문제 해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