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기재부와 공정위

◇기재부, 공약가계부 마련해 정부 신뢰 높여= 부총리급으로 위상이 높아진 기재부는 투자활성화 대책과 벤처·창업자금 선순환 생태계 조성 같은 대형 정책을 다른 부처와 공동으로 내놓으며 경제 및 산업 발전을 도모했다. 지난달 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대책, 일명 `공약가계부`를 내놓아 관심을 모았다. 신뢰를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역대 정부 중 공약을 가계부처럼 만들어 재원 마련 방법과 시기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현오석 부총리 겸 장관이 최근 런던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여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적극 나섰다.

◇공정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매진= 지난 100일간 대기업 시선을 가장 많이 붙잡아 둔 곳이 공정위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대기업의 행보를 위축케 한 여러 정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중 일부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됐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이라 불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회통과에 이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이 개정안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강력 제재,

손해액의 최고 3배를 배상케 했다. 처벌 범위도 넓어져 기술유용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 부당한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일감몰아주기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