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가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면허제로 바꾼다. 이 규제로 가장 타격이 큰 곳은 야후다. 사실상 글로벌 온라인 뉴스 서비스 통제다.
싱가포르 미디어개발청(MDA)이 다음달 1일부터 월 방문자 5만명 이상인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면허제로 바꾼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 조치로 야후를 포함한 10개 온라인 뉴스 서비스가 면허 취득 대상에 올랐다. 야후를 제외하고 나머지 9곳은 모두 싱가포르 언론사다. 7개 사이트는 싱가포르언론재단이 운영 중으로 이미 정부 규제 아래 있다. 나머지 2곳도 국유 방송 미디어다.
결국 야후를 겨냥한 규제다. 싱가포르에서 야후는 반정부 성향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는 인기 높은 뉴스 서비스다. 야후 싱가포르는 “상세한 면허 취득 조건이 공개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이다.
10개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매년 허가를 받아야 하고 5만 싱가포르달러(약 4490만원)를 내야 한다. MDA가 요구할 경우 24시간 이내 특정 뉴스를 내려야 한다. 이 규제는 블로그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뉴스 사이트 링크를 가져올 경우 제제를 받을 수 있다.
MDA는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전통적인 뉴스 미디어와 같이 일관된 규제를 적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MDA는 조그만 다민족 국가에서 정치와 사회 안정을 위해 이런 규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미디어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싱가포르 인터넷 사용자들은 정부가 온라인 뉴스를 억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다고 비판했다. 제레미 탄씨는 국영 뉴스아시아 페이스북에 “이 규제는 중국이나 북한과 다를 것이 없다”는 글을 올리며 강력 반발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싱가포르 언론 자유도는 149위로 2011년보다 14단계나 하락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