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과 IT·SW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고도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콘텐츠 산업을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해 콘텐츠 강국 달성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40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140개 국정과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인수위 안과 비교하면 전체 건수는 같지만 문화 분야 과제가 3개 추가됐다. 반면 경제 분야는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3개를 줄였다.
구체적으로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세계최고 인터넷 생태계 조성 △국가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등이꼽혔다.
또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같은 중소기업 및 창업 활성화 과제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기반 구축 △보건·고령화친화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등의 서비스 분야가 선정됐다.
특히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 창조가 인수위 때와 달리 새로 국정과제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인수위 안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 용어도 부활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이 경제민주화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는 주관 부처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무조정실이 과제 진도 관리를 맡는다.
국무조정실은 정책 우선순위가 높고 조기성과 창출이 필요한 40개 집중관리과제는 예정대로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