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 가입자는 음성과 데이터를 원하는 만큼 정하는 `선택형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도 구축된다. 알뜰폰(MVNO) 도매대가도 대폭 낮아져 가계 통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서비스·단말기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와 이동전화단말기 유통 왜곡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시장 요금경쟁 촉진 △소비자 요금제 선택권 강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이 핵심 과제로 담겼다.
정부는 알뜰폰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매대가 인하,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확대, 우체국의 알뜰폰 판매 지원 등을 추진한다.
올해 알뜰폰 도매대가는 지난해보다 음성 22%(54.5원/분→42.3원/분), 데이터 48%(21.6원→11.2원) 인하했다. 다량구매할인 적용 하한선(2250만분→1000만분)도 현실화했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대상에 LTE 서비스, 컬러링·MMS 등을 포함시키고, 이통사 망 내외 음성통화 무제한 상품도 도매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취약한 유통망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을 유통채널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한다. SK텔레콤은 5월에 출시하고, 다른 곳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출시한다.
데이터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LTE 노인·청소년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유도하고, 2만원대 청소년·장애인 LTE 요금제 신설을 유도하는 등 전용 요금제 혜택을 강화한다. 이동전화 가입비는 올해 40%, 2014년 30%, 2015년 30%씩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한다. 올해 인하 시점은 3분기에 적용한다.
무선인터넷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1만 군데를 구축한다. 올해는 주민센터·전통시장 등에 1000개 와이파이를 신규 구축하고, 이통 3사가 공공장소에 구축한 1000개 와이파이도 개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통신요금 체계를 네트워크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데이터 중심요금제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단말기 유통 구조도 투명하게 개선한다. 미래부는 국회와 협의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법에는 보조금 공시, 가입유형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의 `분리 요금제`를 도입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사·유통업체·알뜰폰 사업자 등으로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통사별 망 적합성 시험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을 고도화한다. 오는 11월부터 LTE 단말도 유심(USIM, 개별가입자식별모듈)을 보장해 단말기 교체 없이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으로 이동통신시장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요금 경쟁으로 전환하고, 알뜰폰 활성화, 맞춤형 요금제 강화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 경감을 체감할 것”으로 내다보며 “단말기 시장도 경쟁이 활성화돼 출고가 인하 등 가격인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윤식 한국MVNO협회장은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많은 배려를 했고, 대부분의 정책을 환영한다”면서도 “설비투자를 많이 한 부분MVNO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알뜰폰 사업자의 투자 활성화 유도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건호·김시소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