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전과 다른 강력한 제재로 규제 실효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한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단말 보조금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규제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과거 모든 사업자에게 유사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규제)효과가 전무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와 함께 반복되는 과도한 단말 보조금 경쟁을 차제에 뿌리뽑겠다는 의지도 내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이 위원장은 규제 완화에 대한 복안도 내비쳤다. 동일 서비스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IPTV 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가 상이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개진했다. 또 “기본은 여러 사업자가 제대로 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등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KBS의 구조 개선을 위한 수신료 인상 논의가 국회에서 정치적 논란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을 포함,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선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엄격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재허가를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종편 재허가 심사를 위한 자료 심사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유사보도 채널의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법적으로 허가 받지 유사보도 채널의 보도 보도프로그램은 문제가 있어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유사보도 채널 조사가 종편과 관계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