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 발효되는 내년께 IP전쟁 극대화
식물신품종·유전자원 등 바이오 분야의 신지식재산(IP)권 확보와 정부 차원의 통합관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생물자원 공동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인 `나고야 의정서`가 내년 발효되면서 바이오 분야 글로벌 IP 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외 생물자원 사용대가로 매년 1조5000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일 가운데 60%는 외국 원산지다. 화장품·의약품 등 생물산업체 67% 이상이 해외 생물자원에 의존하는 등 신지식재산(IP)권 이용국 입장이다.
허인 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신IP권 보유와 다양성에서 미국·일본 등 생물자원부국보다 절대량이 부족하다”며 “신IP권을 확보한 생물자원 제공국에서 이용 규제를 강화하자는 방침이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물자원이 풍부한 제공국은 자신들이 정당한 이익을 분배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금전적 이익 분배를 명시해 구속적인 국제 규범을 확립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생물자원 개념이나 보호대상이 정립되지 않고 국가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것을 고려해 생물자원에 대한 신IP권 보호에 유연성을 두자는 주장이다.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는 규범을 다룬 것이 `나고야 의정서`다. 허 부연구위원은 “2014년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될 전망”이라며 “이용국 입장에서 이익 공유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대한 법률`을 시행했다. 환경부가 5년마다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한다. 그러나 생물자원과 관련된 신IP권 확보와 관리의 부처별 정책이 중복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지식재산연구원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R&D) 예산과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 인식 변화도 절실하다. 생물자원을 활용·판매하는 기업에서는 신IP권에 대한 개념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다. 허 부연구위원은 “기업 조사를 보면 대기업에서는 일부 신IP권 이용과 국제 상황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나고야 의정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곳도 많다”며 “산업계에 대한 인식 제고가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나고야 의정서=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의 약칭. 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나라는 자원 제공 국가에 미래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자원을 이용해 얻은 금전·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국가별 생물 유전자원 분야 경쟁력 현황
자료:OECD 환경통계연감·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