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에 부딪힌 미국 정부가 영화, 음악, 전자책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세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7일 C넷은 미국 상원이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오프라인 구매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시장 공정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과세 대상은 스마트폰 앱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디지털 음악 및 영화 등 대다수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아우른다. 이베이, 아마존, 페이스북, 베스트바이, 월마트 등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주 정부는 기업에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아직 하원 통과 절차를 남겨뒀다. 하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국민에게 새로운 세금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대변인을 통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넷초이스의 스티브 델비안코 총괄디렉터는 “내가 만약 3달러짜리 앱을 만들어 유통하면 18~25센트를 세금으로 징수당하는 것”이라며 “일반 소비자의 디지털 콘텐츠 생활에서 이 비용을 모으면 그들이 주 정부에 내는 세금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일리노이주 등 그동안 디지털 상품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던 주에서 사업하던 기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이나 개인 사무소 등도 마찬가지다. 영향을 받는 주는 24개주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앱이나 음원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합리적인 조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주 정부와 미국은 세계적인 디지털 유통 플랫폼 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재정난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이베이 CEO는 최근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