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기존 4세대(4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을 손질해 이달 수정안을 내놓는다.
지난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기존 세 가지 주파수 할당 방안 중 일부를 빼고 새로운 대안을 추가할 전망이다. 새로운 할당 방안은 이동통신시장 정책방향은 물론이고 시장점유율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4G 황금주파수로 떠오른 1.8㎓ 대역 할당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와 주파수 자원 효율성 공방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5일 미래부 관계자는 “옛 방통위가 마련한 3개 방안 중 일부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존 방통위가 마련한 세 가지 할당 방안 중 일부를 수정하겠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미래부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 전문가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할당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공정경쟁`과 `주파수 효율성`을 핵심 원칙으로 새로운 할당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하지만 1.8㎓ 주파수 광대역화를 둘러싸고 이동통신 사업자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최문기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용자 편익과 국익을 우선순위로, 주파수 이용 효율성 최대화·공정경쟁·산업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말해 사안의 복잡성을 인정했다.
최 장관이 이용자 편익을 우선순위로 제시한 만큼 특정대역에서 가능하면 많은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미래부는 “최 장관의 발언은 주파수 할당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미래부가 주파수 할당 방안 수정을 시사하면서 기존 방안의 삭제는 물론이고 문제가 된 안에 여러 조건을 추가하는 인위적인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특정 사업자의 특정 대역 입찰 참여 자체를 차단하거나, 참여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불공정 논란을 불러온 KT의 1.8㎓ 주파수 인접 대역 할당 문제는 할당 대역을 40㎒로 제한하고 KT 기존 주파수와 맞닿은 15㎒를 할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점쳐진다. 이 같은 방안은 통신사업자마다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이어서 향후 수정안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구체적 할당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청회 이전까지 미래부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달 새로운 할당 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거쳐 6월 주파수 할당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