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중국 작가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판매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26일 애플인사이더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애플이 중국 작가 3명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1만8000만달러((약 1억3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작가의 전자책 저작물을 제3자가 판매하고 있지만 작가와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중국저술저작권협회(CWWCS)의 고소로 16만5000달러 벌금을 냈다.
재판부는 다른 IT 업체도 애플과 유사한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저작권 검증 시스템을 검증하라며 당부했다. 중국 정부는 앱스토어를 비롯한 콘텐츠 장터에 수많은 저작물이 올라오고 벌금 규모도 작아 저작권 침해 근절이 쉽게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