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무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심의했으나,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 야당이 전격 퇴장함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이에 앞서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병기할 것을 제안했으나 야당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부적격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무산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일정 기간 표류가 불가피하게 됐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아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의 임명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여야의 보고서 채택 불발로 이 내정자의 임명은 이달 하순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되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미래부에 이어 방통위도 일정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고 정상 가동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조경제를 위한 시동에 제동이 걸린 데 이어 방송통신 융합도 차질이 예상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내정자에 이어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부담은 박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