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 행정학자를 중심으로 제기된 정책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미래부와 방통위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국회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 장관과 신임 방통위원장이 취임하면 양 부처 정책 협력이 공론화 수순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미래부와 방통위 간 주파수·뉴미디어·통신 등 진흥과 규제 만큼 원활한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행정학자와 ICT 전문가들은 미래부와 방통위로 행정이 사실상 이원화된 만큼 정책협의체 구성 등 양 부처 협력 필요성을 주문했다.
홍성규·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미래부와의 정책협의 혹은 공조체계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미래부와 협조할 부분이 많다”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실무적 혹은 정치적으로 소통할 장치 혹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기존 방통위 기능 분리로 미래부와 협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며 “원만한 정책협의 등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처 간 정책협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최 내정자는 “부처 간 정책협의체를 만들고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회도 미래부와 방통위간 정책협력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정책 기능이 한 부처에 모여있지 않다보니 부처간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이중적으로 행정력이 소모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