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신료 인상보다 KBS 혁신이 먼저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25일 기자들과 만나 “KBS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가 위원장으로 최종 선임되면 한동안 잠잠했던 수신료 인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임을 예고했다.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보장하는 제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광고주인 자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취약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방송이 상업주의로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공공기금이다. KBS는 이 같은 수신료를 기반으로 수준 높은 교양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재난방송과 같은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제작비 걱정 없이 제작할 수 있다. 영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도 이 같은 취지에서 수신료 정책을 펼친다.

문제는 우리나라 수신료는 하나의 `준조세` 성격을 띠면서 국민이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KBS는 1981년에 책정한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올리지 못했다. 정권이 바뀌거나 사장이 교체될 때마다 KBS는 공익성 확보를 명분으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에 비판적인 시각은 단지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불만 때문만은 아니다. 그동안 KBS는 방만한 경영으로 `신의 직장`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받았다. 국민이 낸 수신료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경영을 한다는 불만도 많았다.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가 먼저 자기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방송학자와 시민단체의 지적이 일리가 있는 이유다. 만약 KBS가 공공성보다는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고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지우지 못한다면 이번에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방통위도 이 같은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