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 투자한다. 질병, 먹을거리,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도 중점을 둔다. 분야별 부처·사업 간 유사·중복을 정비하고 정부지원 500억원 이상 계속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4대 중점추진 분야와 10대 중점추진과제와 기술 분야별 투자방향을 담은 `2014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마련했다. 오늘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 각 부처는 내달 완성되는 기준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내년 R&D 예산을 수립해 6월 말까지 예산을 신청하고, 이를 기준으로 7월에 예산을 배분·조정한다.
내년 중점을 둔 4대 분야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R&D,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R&D, 창의적 혁신역량 강화 그리고 정부 R&D 투자시스템 선진화다. 창업 촉진 및 중소기업 R&D 경쟁력을 강화하고 ICT와 첨단 과학기술과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초연구 및 도전성이 강한 창의적 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 안전과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연구개발도 중점 투자한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을 아우르는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국내외 연구주체 간 개방형 협력 시스템을 갖추는 등 과학기술 혁신기반 체계 구축에도 중점을 둔다.
9대 기술 분야별 중점투자 기술과 효율화 방향 등 투자방향도 제시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R&D 소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대 분야별 유사·중복 업무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먼저 우주·항공·해양 분야는 우주기술 자립화와 해양환경 및 자원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위성과 완제기 사업은 사전 검토를 강화한다. 에너지·자원 분야는 원자력 안전 및 미래원전 개발을 강화하고 환경 분야는 환경오염사고 등 환경현안 문제 해결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정보·전자분야는 ICT를 활용한 에너지문제 해결, 사회안전망 구축, 스마트라이프 지원 등 국민 체감 융합ICT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민간 경쟁력이 성숙된 분야에 대한 정부 역할을 재정립하고 차세대 원천기술에 집중한다. 소재·나노 분야는 국내 산업 연관성이 높고 수입 대체효과가 큰 고분자, 세라믹 등 전자재료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대기업 주도 사업 평가도 강화한다.
국과위는 이번 초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홈페이지(www.nstc.go.kr) `정책심의국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을 받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