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 나선 이동통신 규제, 묘안 내 놓아야

사그라질 줄 모르는 이동통신 보조금 과열 경쟁을 잡기 위해 청와대가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내린 과징금 부과와 순차 영업정지 조치는 오히려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동통신 3사는 순차 영업정지를 호기로 보고 경쟁사가 신규 고객을 받지 못하는 사이에 대규모 보조금을 뿌려 가입자 빼앗아 오는 작전을 폈다. 순차 영업정지는 보조금 경쟁 과열과 악순환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 영업정지 기간 보조금 액수는 평소보다 높아졌고 번호이동 건수도 늘어났다. 과열양상이 도를 넘어서자 일부 통신사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쟁사를 비방하며 처벌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혼탁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장 혼탁이 이쯤 되자 보다 못한 청와대가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동통신 보조금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제도 개혁 추진의지를 밝혔다. 청와대는 방통위가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그동안 옛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수 없이 이통통신사에 제재를 가했지만 잡지 못한 과열 경쟁이 쉽게 잡힐 지다. 새로 출범할 방통위에 더욱 확실한 규제 권한을 부여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나선 만큼 정부 규제정책의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보조금 27만원 상한선이라는 가이드라인과 영업정지, 과징금 등을 포함한 처벌규정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지금의 휴대폰(스마트폰) 가격이 적정한 지에 대한 면밀한 원가구조 조사도 예상할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동통신사의 과당경쟁을 잡아 휴대폰을 사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렵지만 묘안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