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주말 동안 정부조직법 해법을 모색한데 이어 이번주 초 다시 만나 협상을 벌인다. 또 양당은 협상창구를 대표급으로 격상해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 국면에 물꼬를 틀 방침이어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1일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핵심 쟁점인 방송의 중립성 확보 방안을 집중 협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고 방송장악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책을, 민주당은 SO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되 `정보통신기술(ICT)진흥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각각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ICT 발전을 위해 SO 소관 업무는 미래창조부로 가는 게 맞다”며 “민주당이 우려하는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는 것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ICT진흥특별법`을 준비하고, 새누리당 측은 방송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하니까 각자 준비한 대안을 갖고 만나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주 초 회동을 갖고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구체적 법 조항 조율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그대로 진행하고 큰 틀의 합의 도출은 여야 대표급이 나서는 `투-트랙 협상 창구`를 가동하자는 것이다.
두 사람은 지난 8일 오후 회동을 갖고 미래부를 설치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1시30분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첫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내정자 13명에게 임명장도 수여한다. 임명장은 류길재 통일·황교안 법무·유진룡 문화체육관광·진영 보건복지·윤성규 환경·방하남 고용노동·조윤선 여성부 장관 내정자는 물론이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부처 장관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논란이 됐던 대상자(5명)도 포함됐다. 부처 명칭이 바뀐 부처 장관 내정자는 서남수 교육·윤병세 외교·유정복 안전행정·윤상직 산업통상자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5명은 정부조직법이 통과하면 바뀐 부처 명칭 장관으로 재임명된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오전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임명장을 수여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