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가 최근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3`에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한 나라에 주는 상을 수상하면서 뉴질랜드 주파수 관리정책에 관심이 모인다.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한 나라로,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주파수 정책이 핵심이다. 지난해 장기 주파수 관리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계획에 따라 올해 롱텀에벌루션(LTE) 도입에 앞서 데이터 폭증을 예상하고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선제적 주파수 공급 정책을 편다.
◇패스트 팔로워 위한 주파수 정책=뉴질랜드는 지난해 `무선 주파수 5개년 계획(2012~2016)`을 수립했다. 계획의 목표는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를 통해 모바일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경제활성화 도모다.
IT와 모바일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뉴질랜드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으로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를 꼽았다. 해외 국가의 사례를 토대로 향후 5년간 모바일 기기 사용과 데이터 이용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주파수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700㎒ 경매에 주력=올해 뉴질랜드는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확보한 700㎒ 대역을 롱텀에벌루션(LTE) 광대역 주파수로 경매한다.
뉴질랜드는 오는 12월 1일 아날로그 TV의 디지털전환을 완료할 계획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 주파수는 LTE용으로 할당한다.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이유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유휴 주파수를 활용한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향후 20년간 11~24억 달러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하향 45㎒씩 할당하는 이번 경매에서 한 사업자가 최대 2×20㎒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해 LTE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주목된다.
◇700㎒ 통신용 할당은 대세=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지상파 방송 디지털전환으로 확보한 700㎒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주요국 디지털 디비덴드(700㎒~800㎒) 대역 정책동향`에 따르면 조사국가의 대다수가 700㎒z(유럽·아프리카 800㎒) 대역을 이통 용도로 할당하거나 할당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가 폭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대응하고, 글로벌 공통 대역 형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09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미국은 698~806㎒ 주파수 108㎒ 중 24㎒를 공공안전 용도로 할당하고, 나머지 84㎒를 경매를 거쳐 AT&T·버라이즌 등 이통사에 할당했다. 캐나다도 인접국가인 미국과 호환성을 이유로 미국 주파수 할당 계획을 그대로 준용한다.
콜롬비아와 멕시코 등 남미 국가,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도 마찬가지다. 유럽연합도 `규모의 경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유휴 대역 공동 밴드 플랜을 바탕으로 이동통신 용도로 상당 폭을 할당했다.
KISDI는 “주요국 동향을 바탕으로 700㎒ 할당 추세를 고려해 주파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주파수 국제조화를 통한 글로벌 공통대역을 형성해야 규모의 경제는 물론 기술고립 방지, 장비 시장에서의 국제 경제력 강화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