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자와 미디어 전문가들이 지상파가 요구하는 가입자당 재전송료(CPS) 280원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전송료 등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방송 사업자의 기여를 반영한 새로운 대가 산정 필요성을 잇따라 개진하고 나섰다.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간 재전송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 대가 체계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전국 SO사업자 전체 명의로 공영방송 무료 의무재전송 입법화와 민영방송 재전송 대가 산정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SO협의회는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정부, 시청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동안 280원으로 책정된 가입자당 재전송료(CPS)는 지상파 방송사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결정됐고,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당이익(ARPU)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지난 정부가 수차례 지상파 재전송 제도 개선을 천명했음에도 이렇다 할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 같은 요구가 제기돼 주목된다.
재전송료 대가 체계 논란 해결이 향후 새 정부의 방송정책 성패를 좌우할 시금석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SO협의회는 현재 재전송 대가는 사업자간 협의가 아닌 지상파 방송사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재전송 대가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시청자의 시청권 확보와 사업자간 이익균형에 기초한 재전송료 산정이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중립적 성격의 `재전송료산정위원회` 설치를 주문했다.
주 교수는 미국 유료방송사업자의 ARPU 대비 재전송 대가 비율은 평균 0.4~0.8%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9.2%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CPS 280원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영여건과 역량, 시장경쟁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