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했다. 기본계획은 3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 9개 실천과제 통해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2030년까지 사업기간을 4단계로 구분, 5년마다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했다. 1단계는 4년으로 사업초기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9개 실천과제는 △국민권리 보호 기반 지적재조사 실시 △세계측지계 변환 △미래지향형 지적제도 개편 △선진화된 사업추진체계 △국민 참여 공개시스템 도입 △연구개발과 관리체계 구축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지적정보 품질관리 체계 도입 △국가 위상 높여 해외시장 개척 등이다.
송석준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기본계획 확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인 `바른땅`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