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절반 이상이 지지해 출범한 정부가 제대로 출발도 못하고 삐걱댄다.
7만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취임사에 박수를 보내고, 해외 사절단의 만찬 축하도 받았지만 정부조직법조차 완성되지 못한 채 맞은 새 정부가 돼버렸다.
앞으로 온전히 새로운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정부 의안을 결정하고 100% 새 비서진으로 청와대가 굴러가기까지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른바 `신·구 국무위원`의 어색한 동거가 한동안 계속될 수도 있다.
문제는 정부 초기 집권력이 최고조 일 때 정부조직을 바로 잡지 못하면 태생적으로 집권 내내 불안하거나 흔들릴 소지가 크다. 오죽하면 대통령은 집권 초 1년 일할 준비를 하고 2년 간 일하고 1년 간 떠날 준비를 하고 1년은 허송한다는 말이 나왔겠는가. 그만큼 출범 초기 1분, 1초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과 진로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시간이다.
그런데 새 정부 초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정치적 대립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의(代議)기구로서의 제 역할이라 하지만 어쩐지 이것은 당리당략에 더 쏠린 듯 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여당도 새 정부를 배출한 집권 정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왔는지 되물을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법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에는 극구 반대하는 민주통합당의 책임도 크지만, 원론만으로 밀어붙이려는 새누리당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26일 열릴 국회 본회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식 바로 다음 날이라 국민적 주목도가 높다. 언쟁과 토론 없이 어물쩍 넘기자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국민 대표로서의 책임을 갖고, 주제에 접근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여야가 26일 본회의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사선(死線)`이라 생각하고 등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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