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식재산, 산업 바탕 위에 꽃피워야

박근혜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지식재산(IP) 생태계 조성을 포함키로 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 경제구조를 `모방`에서 `창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면 정부 차원의 IP 전략 수립과 실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박근혜 차기 대통령이 IP를 기획·아이디어 차원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조성`이라는 전략적 육성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데 주목한다. 주먹구구 IP체계에 일대 혁신과 발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IP는 창출에서부터 관리·보호와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이 창업·비즈니스·신사업 창출 등 실효적 이익획득 활동으로 연결돼야만 사회·경제적 가치를 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생태계적 접근은 국가적 IP를 더욱 풍부화, 고도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관(官)` 중심적 접근법은 대대적으로 `민(民)`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IP 역시 독점적 권리와 구조 같지만 경쟁과 가치산정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IP가 이론·연구적 목적이나 활용에 머물러서는 국가 전체의 IP경쟁력 제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의 산업융합 확대와 마찬가지로 IP도 실제 산업 기반 위에 뿌리내리고 꽃을 피우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온실(연구실) 속의 IP 만으로는 인류의 삶과 산업을 변화시키는 혁신을 만들어낼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의 지론처럼 IP 생태계가 과학기술·ICT 등과 연계해 더 풍부하고 큰 창조경제의 수레바퀴로 굴러야 한다. IP 중심의 산업 경쟁력이 미래 대한민국 창조산업의 기초체력으로 든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새 정부 5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