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직 개편과 관련한 변수 중 당초 예상하지 못한 게 방통위 내부의 이견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 관련 업무 대거 이관을 발표한 이후 비록 소수이지만 탐탁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내부 이견에 적잖이 당황했다”고 토로했다.
방통위는 500여명 인력 중 350명은 미래부로, 나머지 150명은 방통위에 남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통위 내부 소수 이견은 방송 규제만을 담당할 경우에 기관 자체의 위상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방송 사업자에 대한 영향력 축소를 우려한 것이다. 기존의 기득권 훼손에 대한 염려로 해석된다. 지난 5년간 전체회의가 의사결정을 하는 구도에 익숙해졌고, 정책에 대한 책임감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현재 담당 업무를 중심으로 인력 배치를 실시할 경우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동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도 적지 않다.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방통위는 구성원 합의와 개인 의사를 반영해 미래부 이동과 방통위 잔류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부분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통위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면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