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밴사(VAN)의 리베이트 관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범정부차원에서 마련키로 했다. 대형 가맹점에 통상 결제 수수료의 30%를 떼어주는 리베이트 자금을 가맹점 IC카드 단말기 투자비로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밴, 카드사 공동으로 IC카드 단말기 전환에 따른 비용 문제를 분담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김영기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밴사와 카드사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맹점 IC카드 단말기 비용 문제 해법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올해는 IC신용카드 전환 토대를 구축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2015년 IC카드 완전 전환을 앞두고 내년 별도의 파일럿 테스트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시행착오를 철저히 막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단말기 보급이 선결돼야 하는데 대형가맹점에 지원하는 리베이트, 건당 정액 시스템 등을 개선하면 밴사와 카드사 공동으로 자금을 가질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소액결제의 역마진 문제도 들춰보기로 했다. 결제 건당 밴 사에 지급하는 소액 결제 수수료 부담으로 카드사의 역마진이 증가하고 있다며 새로운 결제 수수료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김 국장은 “올해 카드 시장은 법제적인 이슈보다는 IC카드 전환, 모바일카드 확산 등 새로운 유형의 감독 이슈가 발생할 것”이라며 “35년 만에 개편한 신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매듭짓고, 카드 대출 금리의 추가 인하 등 소비자와 밀접한 문제들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대형가맹점이 새 수수료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공정위, 금융위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남용의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도 제시했다. 올 1분기 까지 카드 사용자에게 제각각 적용했던 카드사별 약관을 통일해 표준약관을 만든다.
그는 “올해 카드 시장은 외부 여건이 녹록지 않아 수익 하락은 불가피 하다”면서도 “2003년 카드대란을 겪은 후 국내 카드사의 건전성은 놀랄 만큼 강화됐고, 이는 수익 하락 압력이 생길 때 비용조절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이 비용조절이 소비자에게 제공할 여러 서비스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영기 국장은 지난 2007년 사내 공모로 여신전문총괄 팀장직을 맡아 그 해 국내 최초로 가맹점 원가산정 표준안을 만든 주역이다. 당시 6000억원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 카드업계 `합리적 개혁주의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지난해 5월 저축은행감독국 팀장에서 상호여전감독국장으로 발탁, 카드업계 슈퍼바이저로 복귀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