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터넷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이버 범죄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를 제재할 법·제도가 미비한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30일 시나닷컴·글로벌타임즈 등은 중국이 사이버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지난해 입은 사이버 범죄 피해액은 2890억위안(약 50조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인민공안대학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해 중국에서 일어난 사이버 범죄는 11만8000건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약 70만명의 인터넷 사용자가 피해를 입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소규모 피해액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할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답했다.
문제는 피해는 느는데 사이버 범죄를 엄단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강화된 정보보호 규제법을 통과시켰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사이버 범죄에 최적화한 규제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웨이용정 중국인민공안대학 교수는 “인터넷을 통한 범죄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려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예컨대 해커가 금융기관과 자금 거래의 웹 사이트를 공격한다면 인터넷 침입에 관련된 내용을 처벌할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웹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 중국 공안부는 4400여개의 인터넷 관련 범죄를 수사해 700개의 사이버범죄 집단과 8900명의 용의자를 잡아들였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중국 인터넷 인구는 지난해 5억명을 넘어선 데 이어 3년 내 8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