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부조직 세부개편 방안 현 정부에서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단말(D) 등 ICT 정책을 총괄하는, 단일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상 ICT 전담부처가 재탄생하는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 ICT 전담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기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안·정보문화,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 및 방송광고, 지식경제부의 ICT 연구개발·정보통신산업 진흥·소프트웨어산업 융합기능을 관할한다.
현 방통위는 단말 보조금 규제 등 통신 사후 규제와 사회문화적 규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등 방송 사업자 인·허가, 재허가 등 규제 전담기구로 축소가 불가피하다.
유민봉 인수위 간사는 “방통위의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의 상당기능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하는 과를 특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흥과 규제 이원화라는 원칙을 감안하면 방통위 조직 중 규제 중심의 이용자보호국을 제외한 방송통신융합정책실과 네트워트정책국 등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아래 SW 관련 업무와 휴대폰·네트워크 진흥을 담당하는 3~4개 과가 이관 대상이다. 휴대폰 단말을 담당하는 조직도 미래부로 넘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기술 연구와 유통 정책 등을 디지털콘텐츠과와 방송영상 제작 지원 업무를 담당한 방송영상광고과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전자정부를 제외한 정보화전략실 소속 업무 상당수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국가 전체의 정보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국가정보화 기능을 비롯 정보문화, 정보보안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간다.
이로써 음란물 차단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정보문화 업무와 개인정보 보호와 네트워크 통신망 보안 관련 업무 역시 미래창조과학부로 조정된다.
조직상으로는 현재 정보화전략실 소속 정보화총괄과 개인정보보호과 정보보호정책과 미래정보화과 정보문화과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정책 기능을 일원화한 만큼 직제 개편도 이같은 기조를 반영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즉, 산업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영역을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주요 영역은 방송통신 융합, 정보화·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과 휴대폰, 네트워크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 융합 업무와 일원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안부 국가정보화· 정보보안은 지경부 소프트웨어가 통합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의 정보문화와 문화부 디지털콘텐츠, 방송광고 등도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통합이 유력하다.
인수위가 미래창조과학부로ICT 정책 기능을 일원화했지만 야당의 협조와 부처간 협조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인수위가 부처간 조정을 언급한 만큼 이관 범위를 둘러싼 부처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야당과의 협조도 수반돼야 한다. 방송 진흥과 규제 분리에 대한 야당과의 이견 조율도 과제다.
김동욱 KISDI 원장은 “ICT 전담차관으로 CPND를 통합하고 우정사업본부를 이관하도록 한 인수위 결정은 완벽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