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충분한 토론으로 가장 합리적 대안을 도출·제시할 것이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미래창조과학부 일부로 편입해 차관이 전담토록 하는 것은 새 성장동력 육성에 미흡한 조치”라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논의시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해 임시 국회에서 강경 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변 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로 이관되면 합리적 대안 도출을 위해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조직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임시국회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정부 조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이자 인수위의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정 노력을 펼칠 것임을 천명했다.
변 의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의 내용과 형식, 절차 모두 서툴다고 평가했다. 구체성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평가할 내용도, 평가할 가치조차 없다는 게 변 의장의 판단이다.
변 의장은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이라는 인수위 개편안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규제 전담기구로 존치하는 것과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중소기업청 현행 유지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변 의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담차관 제도로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ICT를 미래창조과학부 일부로 편입하는 것은 ICT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변 의장은 “인수위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ICT 전담차관을 발표했지만 부처 명칭만 거론하고 수행할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진흥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것을 제외하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의 ICT 기능을 얼마나 통합할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변 의장은 “민주통합당은 대선 당시 ICT 전담부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인수위 개편안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변 의장은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바꿀 수 있으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임시 국회에서 ICT 전담부처 신설 등 기존 인수위 조직개편안에 대한 변경 필요성과 당위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 위원은 인수위가 지난 주 민주통합당에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설명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해명했다.
민주통합당이 설명을 듣는 것 자체가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사후 동의로 비춰질 수 있어 아예 (설명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인수위와의 이견과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과 새누리당 일부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두루 감안하면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일정수준 양보를 통한 정치적 타협이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