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어디에 첫 둥지를 틀지 관심이 높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등 어디에 들어서느냐에 따라 소속 공무원은 물론 과기·ICT업계, 산하 공기관 관계자들까지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세종시로 내려가는 쪽이다. 세종시로의 부처 이전 계획을 명시한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으로 봐도 그렇다. 특별법 16조에는 세종시 이전 계획에서 제외되는 부처로 외교통상부 등 6개 부만 명시돼 있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법적으로는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쌍두마차격인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각종 정책의 우선순위 앞부분에 위치하면서 신경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화문 혹은 과천에 전략적으로 배치할 필요성도 있다. 신설 공룡 부처로 벌써부터 타 부처 견제를 받는 처지에 서울에 남을 경우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특별법을 바꿔야 할 소지도 있다.
세종시로 갈 경우 700~900명에 달하는 거대 부처가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걸림돌이다. 실제 미래창조과학부에 합류하는 기존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과학기술쪽 인력만 400명이 넘는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인력 등을 감안하면 배 이상 더 늘어난다.
교과부와 지경부 등은 올해 말 세종시 이전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방통위와 행안부 등은 과천과 서울에 남기로 했었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절반 가까운 공간이 부족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천에 있기로 돼 있던 터라 현실적으로 과천을 택할 수도 있다. 공간 문제 등을 조정하면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부처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정권 출범이 얼마 안남은 만큼 현실적으로 2~3곳에 분리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ICT차관 등 각 차관별로 1차적으로 묶고 2차로 모이는 형태다. 하지만 이 경우도 새 정부 상징적 부처의 출범 이미지는 상처받을 수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